무연고분묘

무연고분묘란, 말 그대로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없어 장기간 방치된 분묘 를 의미하는데 우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에 개장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묘의 연고자에는 매장된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친족과 실제 분묘의 관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수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후에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한, 분묘가 존속하는동안은 계속됩니다.

전국적으로 후손이 찾지않는 무연고묘는약 800만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가없이 묘를 이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할수 없습니다. 내땅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묘이거나 공사중에 발견되는 묘이더라도, 관할지자체에 3개월 이상의 절차를 거쳐서 개장허가를 득 한후에 처리할수 있습니다. 토지매매, 토지개발사업, 태양광사업, 개간, 공원조성사업, 개인적인 사업(건설, 벌목, 토지정리, 정비) 등 각종 개발 사업 시행 전후에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연고분묘 처리과정

#1 상담

#2 현장답사

#3 표식작업

#4 계약

#5 공고

#6 개장허가

#7 파묘

#8 납골(봉안)

#9 완료신고